의정부시의회 일부 초선의원들이 의정·고유 업무를 위해 쓰도록 돼있는 시책추진비를 개인과 관련된 분야에 식사비로 지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은주 의원은 지난 9월 2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40여명을 격려하기 위해 초청해 점심값 90만원을 시의회 시책추진비로 지출했다.

강은희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고교평준화 문제와 관련해 본인이 졸업한 의정부 모 여중 임직원 11명 등과 간담회 후 점식 식대 23만원을 시책추진비에서 지급했다.

의정부시의회 시책추진비 사용용도 및 집행기준에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업무관련자 오·만찬 및 행사비용,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관계자에게 식사제공,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개소에 따른 의례적 화분, 화환으로 정하고 있다. 집행기준에서는 사적용도 사용금지와 선심성 경비로 사용금지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과 관련해 장애인 의원인 국의원이 장애인 선수들의 격려 점심을 의회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 및 한번 지출한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강은희 의원의 간담회 일정 또한 공식 일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국은주 의원은 “이 자리에 의장 및 시장, 카메라맨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 체육의 성과가 커 의회차원에서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원 간담회 등 의원들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 며 “시책추진비에서 집행됐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노영일 의장은 “인사말을 해달라고 초청해와 나간 것이며 시책추진비로 사용하라 지시한 적은 없다”며 “시책추진비는 의정 고유업무에 한하되 의원당 월10만원 선에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집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시민 순수 세금으로 쓰는 돈인에 식대 사용은 잘못된 집행” 이라며 “의회차원에서 전체가 어우러지게 써야 하는 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행정감사 기간동안 이 문제로 의원들 사이에서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안다”며 “부적절한 사용”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시책추진비를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 등 각종 항목에 붙여 식사접대비로 쓰면 모두 주어야 할 것” 이라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 총 1천770만원의 시책추진비를 예산으로 집행해왔다.

일부 선심성 지출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은 판공비 등으로 그런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의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중앙선관위 등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0.12.30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