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정부시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시가 재래시장 중소상인 피해주는 조례 만든다”반발, “시가 만든 조례안 통과되면 신세계 민자역사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가능해진다” 주장, SSM규제 강화 조례안 공동발의 선포

한나라당 의정부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가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안에 반발하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에 피해를 주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31일 강세창 구구회 이종화 빈미선 국은주 김재현의원등 6명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모태로 의정부시가 만든 조례안이 중소상인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의원들은 “의정부시에서 만든 조례안은 부칙 제3조에서  ‘이 조례 시행전 대규모점포 등에 관하여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점포 등의 이행대상 점포는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시행일인 2010년 11월 24일 현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구역 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 개시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는 등록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 의정부시에서 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신세계 민자역사내에 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가능해진다”며 “ 상위법에 배치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이번 조례안이  어떻게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17개조로 구성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해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원들은 “이 조례안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개설 공사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제16조에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별도로 등록심의회를 두어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