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16일부터 가동, 2014 지방선거전 마무리 목표, 무산된 의·양·동 통합론 수면위 부상 전망

ⓒ 2009년 양주별산대놀이 마당에서 개최된 3개지역 통합 토론회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본격 가동되면서 무산됐던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논의가 재부상될 전망이다.

24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이날 현판식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지방행정개편추진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4년 6월 이전까지 지방행정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과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구·군 개편방안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추진위원회에는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지방4대 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24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개편추진위의 주요 논의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을 비롯해 자치단체로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인구, 생활권, 경제권, 역사,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통합자치단체 지원과 인구 50만~1백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발굴, 자치경찰제 실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이다.

이같은 지방행정 개편 추진의 본격화에 따라 지난 2009년 무산됐던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논의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양주별산대놀이 마당에서 개최된 3개지역 통합 토론회

2009년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논의는 극심한 찬반 논란과 진통을 겪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주지역 반대 여론 우세로 무산됐다.

2009년 9월 11일 양주별산대놀이 마당에서 3개지역 각계각층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개지역 통합 토론회가 개최됐으나 지역 갈등만 표출되는 등 난상 끝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 독주를 견제한 양주시의회의 통합 관련 반발 기자회견이 열렸고 양주시의 통합 순회설명회에서 반대 여론이 가속화됐다.

정부 여론조사 결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통합 찬성이 각각 71.4%, 70.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양주시는 통합 반대 의견이 59.4% 로 높게 나와 결국 통합은 무산됐다.

당시 의사모, 의정부시민네트워크, 양주신도시카페, 경기북부미래포럼, 동두천기독교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3개시 통합을 요구하며 정부에 반발 설명서를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