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시의원 대표발의, 시의원 전원 “일본정부 범죄사실 공식인정. 사죄하고 역사적·법적 책임 이행하라” 결의

ⓒ 대표발의중인 최경자 시의원

의정부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2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경자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의정부시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정부와 우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결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운동이 21년이 되어 피해자 75명은 고령과 후유증 등을 안고 있어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하는 시급성이 있으며 제92주년 3·1절을 맞아 의정부시의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고 결의한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일본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권고했던 UN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일본정부는 위안부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고 유사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역사교과서에 바르게 기록해 현재 및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실규명과 법적배상 실현을 위해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일본정부에 제대로 이행하도록 나설 것을 우리정부에 주문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행안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