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동두천시 위원회, 동두천 미군 노부부둔기 폭행 및 성폭행미수 관련사건 성명서내고 한국법에 따라 강력처벌 요구, 미군측에 공개사과 요구,  “불평등한 소파협정 전면개정하라”

ⓒ SOFA 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2009. 4. 20 - 2010. 2. 21)

지난 26일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부부를 둔기폭행 및 성폭행미수  관련사건에 대해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위원장 황왕택)가 성명서를 내고 미군측 공개사과와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미군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1992년 미군 병사에 의해  처참히 죽어간 윤금이씨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19년째가 되가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범죄가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못하면서   미군에 의한 범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함은 높아갈수 밖에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에 대한 재발방치책은 불평등한 소파협정전면개정일수 밖에는 없다”며 “한국법에 따라  원칙적인 처벌만이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원칙적으로 막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동두천경찰서가 개소가 되고나서도 한달평균 3건의 미군범죄가 일어난다는것 (아래표참고)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럴뿐이지  크고작은 미군범죄가 상당히 일어남을 알수 있다”며  “이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전면 개정되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동두천경찰서에 대해 “ 노부부를 둔기로 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것은 천인공로할 범죄사건으로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한국법에 따라  강력처벌 하라”고 요구했다.

또  미2사단장에게  “이번에 드러난 강력범죄에 대해  동두천시민들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하고  동두천시장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자치법규에 의거하여 한미친선협의회를 즉각 소집하고  미2사단장에게 즉각적인 해명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공개사과를 할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민의 안전은 우리정부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만 한다”며  “이번에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강력 항의하여 공개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