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23일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일부조항 신설 및 수정 통과시켜,  의정부 제일시장번영회 3천여명 서명부및 청원 제출하고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500㎡이상 “대규모점포  개설불가 ,500㎡미만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 동의’ 요구

ⓒ 의정부 신세계 민자역사 동부역 조감도

의정부 민자역사내 이마트 입점과 관련한  SSM 규제조례가  지난 2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 수정 통과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자) 심의를 거쳐  이날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내용을 신설 또는 수정해  의정부시가 상정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수정 이유에 대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포함시키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협의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정내용은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제2조제8호 신설)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제6조제2항  제9호 신설)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제7조제2항 제4호 신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8조제6항 신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제7항 신설)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8조 2항의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을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제8조 3항  ‘그 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의회 의원 2인’으로  각각 수정했다.

ⓒ 의정부 신세계 민자역사 서부역 조감도

이번 조례안 심의.의결을 앞둔  지난 14일  의정부 제일시장번영회측은  대형유통점포의 입점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고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제일시장 번영회는   “이마트등 대형유통점포의 입점은 기존상권을 붕괴 시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등  단호히 반대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고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칙 제3조에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였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수정 조례안에 대해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한의 근거와 지역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조례로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부터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입법”이라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통해 논의할수 있도록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에 관해 해당위원 및 집행부와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수정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