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조례안 부칙3조 삭제뒤  시의회에서 조항일부 신설 및 수정 통과돼, 제일시장 측 3천여명 입점반대 서명부 청원서와 시에 제출, 신세계 등록신청 반려뒤 조례통과 전까지 재신청 자제… 행정심판 여부는 미확정,  의정부시 상생협의회 통해  합의중재 나설 전망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부 신세계 민자역사내 이마트 입점과 관련한 SSM 규제 조례가 지난 23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가운데 의정부시가 조례를 근거로 상생협의회를 통해 합의에 나설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자) 심의를 거쳐 23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부내용을 신설 또는 수정해 의정부시가 부칙 3조 경과규정을 삭제해 제출한 SSM 규제 조례(의정부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주요 수정내용은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제2조 제8호 신설)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제6조 제2항 제9호 신설)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제7조 제2항 제4호 신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8조 제6항 신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 제7항 신설)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8조 2항의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을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제8조 3항 ‘그 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의회 의원 2인’으로 각각 수정했다.

의정부시의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포함시키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 협의를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신설·수정했다”고 조례안 수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측은 시의회 조례안 심의전인 지난 14일 대형 유통점포 입점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명의 서명부를 조례안 수정요구 청원과 함께 시에 제출했다. 

제일시장 번영회는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게 하고 5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칙 제3조에 법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했거나 전통산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으로부터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상생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합의를 통해 수정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 소속 이종화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시가 제출한 SSM 규제 조례안 원안보다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안병용 시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전 신세계의 등록신청은 백화점과 대형점포는 구분해 신청해야 하는데 함께 신청해 반려했다”며 “다행히 신세계가 조례통과전 무리한 재신청을 자제해 현 조례에 따라 해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시장은 “통과된 조례에 따라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측 및 신셰계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신세계 민자역사는 지난 20 06년 10월 4일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2009년 5월 15일 설계변경 처리됐다. 

신세계측은 등록신청 반려뒤 조례가 통과된 이후인 지난 25일 등록신청을 한 상태며 지난 2006년 이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허가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나 이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