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에 관하여‘

복지는 시대적 담론

국회의원 문희상(의정부갑)

ⓒ 국회의원 문희상(의정부갑)

지금처럼 ‘복지’가 언론의 지면을 거의 매일 차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 지도부 간에 각각 복지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찬반 입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치열하게 논의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을 보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양자택일적 문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왜 현 시점에서 복지가 시대적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표출하는 기구입니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내세우면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복지문제가 큰 이슈인 이유는 우리 국민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내세웠던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1.22-23일)에 따르면 복지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의견에 동의한다가 53.1%, 동의하지 않는다가 45.9%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두고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59.1%였습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1월 정례여론조사의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에 동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실질적인 납세자 연령층인 30-40대가 조세부담이 늘더라도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념성향을 떠나 앞으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논의가 필수적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여당은 보편적 복지론 비판보다 발상의 전환 필요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 이른바 무상복지 3+1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에 완성하겠다는 정책 공약과 함께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 공약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하여 한나라당 지도부 그리고 보수언론은 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면서 과거 복지국가를 추구하다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선진국과 남미 일부 국가의 사례가 결국 국가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 연후 기간에 행정안전부는 내부전산망에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무상복지는 엄청난 추가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며, 최근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현행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외국도 복지개혁 중에 있으며, 무상복지는 공짜라는 인식을 불러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복지는 정책 선후 고려없는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은 복지라는 것입니다. 보수언론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외국 사례와 논거를 들이 댔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의 주장을 단순화 시키자면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복지국가들이 복지를 축소하고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복지와 성장은 상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과 보육 그리고 노후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고 복지를 시혜적으로 보는 20세기식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투자로 보는, 복지와 성장이 원원하는, 지속가능한 선진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합니다.

왜 국가가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하는가?

국가의 임무는 첫째가 질서유지이고, 둘째가 공공복리입니다. 아무리 최소국가인 야경국가라 해도 이 두 가지 국가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엔 논란이 필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라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복지완성은 국가존재의 이유입니다.

문제는 복지재원 확보의 방법론에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가가 무한 복지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부가 세금이 아닌 풍부한 자원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회사를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지출할 재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정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재산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납세할 수 있는 합당한 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 사회는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평등,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누진세 개념을 적용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것 같이 복지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재정을 난발하면 국가재정이 거덜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 기준인 사회복지 지출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턱없이 낮습니다.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GDP 대비 19.8%인 반면에, 우리는 8.1%에 불과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를 볼 때도 우리의 경우 30%(2008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 43.6%)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저출산, 사교육비 지출, 40대 암 사망, 교통사고 사망 등의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연간노동시간, 산재사망률, 남녀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OECD 국가 중 1위에 오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 삶은 너무도 고달픕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이 47.4%로 2002년의 18.2%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같은 기간 70.7%에서 36%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복지문제가 개인, 가족에 맡기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3월 4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복지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4명(39.2%)가 ‘노후를 대비한 보장대책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취업,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복지 지원이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분야’ 역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노인 분야’(36.8%)를 꼽았고, 이어 빈곤과 보육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 이른바 3+1 무상복지를 주장한 것이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초중학생까지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보편적 복지를 “국가재정을 망치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무상급식을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어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무상급식을 공짜치즈로 비유하면서 이는 “쥐덫에만 있다고 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학기 들어 친환경 무료급식이 전국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5-6학년 학생들에겐 무상급식이 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오세(5세)훈 학년이라고 웃지 못 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된(강남, 서초, 송파, 중랑)에서는 4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부문의 경우 우리의 공공부문 부담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에는 62.2% 그리고 2009년에는 50%대로 하락하였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인 72.2%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비급여 의료의 전면 급여화, 간병의 급여화,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을 10%로 줄이고 건강보험부담률을 90%로 늘리며,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입니다. 말로만 출산 장려를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상보육은 출산 장려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은 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 된 바 있습니다.

복지는 경제와 선순환 구조 가능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논리 중에 증세는 투자 의욕과 근로의욕이의 상실을 가져오고 외자 유치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결국 세원 축소로 세율을 인상해도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성장 없는 복지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경제 수준은 선진 복지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직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칠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들의 성장수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는 시장 또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두면서 복지를 시혜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가능성 자체를 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형 복지정책이 시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자선단체가 많고, 기부행위가 정착되어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자발적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쌓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선진국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우 사회양극화, 상대적 빈곤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줄여갈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게 시혜적 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주고, 무직상태에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기불능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외국 사례로 보편적 복지 폄훼해선 안 돼

보편적 복지 반대론자들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근거로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듭니다.

20세기 전반까지 세계경제 규모 6위였던 남미의 대표적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복지정책 확대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경우 복지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썼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원마련,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엄밀한 복지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경우도 복지 과잉으로 재정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러나 복지와 결합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한 북유럽과 달리 남유럽은 현금지원 위주의 소극적 복지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럽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재정위기에 빠진 경우입니다.

일본의 재정악화도 복지 때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채무가 세계 수준으로 높아진 원인은 복지보다는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분 결과였습니다. 1차로 1992-1995년 동안 73조엔, 2차로 1998-2000년까지 65.5조엔의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재정적자로 인해 복지 예산을 줄인다고 하여 마치 복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복지설계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이며, 북유럽의 복지정책과는 근본 취지가 다릅니다.

1991년에서 1993년간 복지국가의 선두주자인 스웨덴이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증가 현상 등 복지병이 나타났었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 통화관리 실패와 자산거품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 갖습니다.

2000년에서 2008년 동안 OECD 국가 중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성장률은 선별적 복지 국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잘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1913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인구 100만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야만 했던 빈국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성공은 소득 수준이 높았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룬 대표적 사례입니다. 교육, 양육, 보건 등 인적자원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편적 복지 시급

대한민국은 양극화, 빈곤층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의 핵심은 생산을 담당해야 할 청장년 인구의 감소에 있습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현재의 약 3,500만명에서 2050년에는 2,200만명으로 3분의 1 가량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인 가정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보육문제를 국가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야 출산율도 높이고, 여성인력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고령자에 대한 평생교육과 직업능력훈련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세기에는 복지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위한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주장에 대해 ‘공짜 복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기 위해 3대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재정개혁 면에서 중복성이 있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예산이나 과잉 홍보성 예산, 투명하지 않은 판공비 예산 등입니다.

둘째, 현행 복지정책 중 중복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30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 금액, 지하경제나 탈세 부분 등에 대한 조세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세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투자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도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외에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추가로 드는 이유는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노후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추가적 세금부담도 미래를 위한 보험금이라는 인식이 설 때 가능합니다.

무신불립, 투명한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관건

짧은 시간내에 고속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국민은 이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21세기적 정책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제구조가 우리와 유사한 독점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모델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결합한 사회정의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성공여부도 역시 국민의 신뢰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탈세가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져야 국민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는 공짜 복지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정책공약으로 내건 3+1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가능한 선별적 복지입니다. 급식, 보육, 의료 그리고 대학 등록금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가게 하자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신불립을 명심하면서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양자택일적 논의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복지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북부종합뉴스(gbnews1@hanmail.net) 경기북부종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