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과 교육복지에 대한 학부모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김재현 시의원의 자성을 촉구한다”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성명서 내고  “교육복지 더 많은 예산 투입에 힘써야할 시의원이 당리당략에 눈멀어 우선순위 가리지 못해…정치 이해관계 떠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주장

ⓒ 김재현 시의원

의정부지역 시민단체가 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려 한 것을 비난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부(지부장 오명실)에 따르면  “김재현 의원이 교육경비가 얼마 되지 않는 의정부시 예산중에서 지역주민의 염원이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려 한 사태는 의정부시민을 우롱하고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혈세가 낭비될 것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김재현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 혁신교육지구 시 사업비 30여억원의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의결했으나 다행히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재조정해 원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은 의정부시의 70% 지원과 의정부교육지원청 30% 지원으로 올해 사업비 43억원이 책정돼 있고 5년간 총 215억원의 공동투자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교육중심이 되어야 할 의정부시의 올해 교육예산은 무상급식 54억원을 포함해 135억원으로 화성시는 의정부와 비교했을 때 1년에 약 4배 정도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상의무교육을 통해 교육복지를 누리고 학습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힘쓰고 요구해야 할 시의원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한 것에 대해 겸허히 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하고 다음부터 이런 사태가 없도록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의원들은 교육정책과 교육복지 예산을 결정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교육적 타당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검토해야 한다” 며 “이런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의원 자질을 되물을 수 밖에 없고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의정부시의회 사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현 의원은 “의정부시는 시의회의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전학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선보도후 예산을 편성해 올렸고 예특위는 시의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키 어렵다고 판단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키로 심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비중 50%를 지원받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30%만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민혈세 낭비를 우려해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 예특위로 회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