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여객자동차법 개정  ‘대표발의’

지입형식 운행 8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합법화 주요골자, 영세보육·학원업계 숨통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17일 발의나서,  개정안 통과되면  영세학원, 보육시설 부담덜고 운전자는 불안해소 전망

ⓒ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국회의원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영세학원 ·보육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국의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서 지입 형식으로 운행중인 8~15인승 승합차량은 모두 법 위반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육시설, 학교, 학원에서 소유 또는 임대해 운영하는 8인승 이상 승합차도 법테두리에 들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보육시설의 경영부담을 덜고 운전자들도 단속 불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법률로 차량의 차령을 제한하고 자치단체장의 운행허가를 받도록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이 강화되며 정식계약에 따라 사고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영세 어린이집과 소규모 학원들이 여러대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다수 어린이집과 학원들은 사실상 지입형태로 차량을 운행해 왔다.

운전자들도 단속 대상인지 알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법률을 위반하며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불안해 하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기존 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 이유” 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학원 및 보육·교육기관의 경영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