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측 재등록 신청않고 행정심판으로,  의정부시 “심판결과 봐서 대응할것, 신세계 승소해도 재신청해야돼… 중소상인 보호는 불변”,  신세계 “승소하면 재신청 없이 허가요구 할것… 제일시장과 언제든 협상용의 있다”,  제일시장 “제안서 제시하면 응할것”,  선례없어 혼란가중

ⓒ 지난달 26일 열린 첫 상생협의회

의정부 신세계 민자역사내 이마트 입점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세계측이 상생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택하기로해 결과 및 당사자 대응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5일 신세계측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등록신청을 반려한 날로 부터 이의제기 기간인 90일 이전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며 “현재 변호사 등과 서류준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의정부시는 “신세계측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나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취지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측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등록신청을 재신청 해야 하므로 상생협의회 협의가능성은 살아 있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심판 제기 시한인 6월 5일 및 심판 결과까지 60여일 등 시간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측은 이마트 입점을 위해 지난 2월 15일 의정부시에 백화점 및 이마트 등 유통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지난 3월 8일 분리해서 등록신청을 하라는 조건으로 반려시켰다.

이후 지난달 26일 의정부시청에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열고 의정부시가 고시한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자리에서 신세계측은 상생협의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했고 이후 행정심판행을 결정하게 됐다.

신세계측의 행정심판은 시가 반려한 분리등록신청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으로 신세계측은 개정된 유통법적용을 받기이전 이미 등록신청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행정심판 결과 유통법 적용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지식경제부는 유통산업발전 제8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규정과 관련해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안전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건축법에서 부여하는 권한이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내용과는 별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최근 의정부시의 해석요청에 의정부시가 입장을 정하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한발 후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시가 신세계측의 재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는데 대해  신세계측은 “행정심판이 승소할 경우 개정된 현행법규가 아닌 그이전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고 이전신청을 근거로 허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심판 결과를 놓고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의정부제일시장측은 “신세계측으로 부터 27일 또는 31일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란 내용은 전해들었으나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것이 없다”며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측으로 협의회 제안은 없었다”며 “서로의 입장을 협상할 제안서를 제시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SSM)이 개정된 이후 대규모 점포 개설과 중소상인 보호간 충돌의 첫사례로 결과가 선례로 남을 예정이어서 진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

신세계측이 이의제기 시한 90일인 내달 5일 이전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로부터 60일이내 행정심판 결과가 확정된다.

의정부 민자역사는 14만6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으로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마트 입점에 따른 갈등과 유통법을 놓고 복잡한 법적용 및 행정절차 등으로 제때 개장이 불투명해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