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체계적 뒷받침

ⓒ 김성수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이 지난  23일 재석 18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었다.

법안 주요내용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실행 할 수 있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번 법 공포후 6개월 후인 내년에는 이 법이 본격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의원실은 최근 세계 곡물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4%에 불과한 식량부족국가이며, 매년 1,400만톤 가령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라 국내 식량 안보의 구축과 해외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의 해외시장을 개척인식 및 농자재 등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해외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돼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이 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통과를 위해 그 동안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 등과 지속적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