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통해 ‘신중한 검토없는 즉흥적 자매결연’질타, 동 자매결연 지원금 금년내 반영 요구, 의회와 상생방안 강구 필요 지적  

ⓒ 구구회 의원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와 전남 곡성군간  ‘도․농 교류 협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별 지원금과 의회와의 소통을 촉구했다.

구구회 의원은  지난 18일  의정부시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안병용 시장이  최초로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신중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이며 개인적 지인관계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친분관계라면 자매결연이 아닌  단순교류 등의 방법을 선택했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다 결정해 놓고 자매결연 체결식 때문에 의원간담회에 보고하는 정도였다”며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된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의원은  “제도적으로 타 시·군과의 협력 방안 검토 및 의정부시와 규모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가 적절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마련되어 있었다면, 친분에 의한 자매결연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매결연 시·군을 선정할 때 실무협의체와 문화, 체육 교류 방안 등을 검토할 제도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전국의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믿음을 갖고 년중 교류하고 있다”며  “정작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자매결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동장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것이 시장이 추구하는 ‘섬김’, ‘소통’ 이냐”고 질타했다.

구의원은  “각 동의 자매결연 교류시 대략 연간 500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곡성군 자매결연 읍·면과의 교류에 소요된 비용은  송산1동 20만원, 호2동 71만원이 소요되었다”며  “ 전라남도 곡성군까지 교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만원이라는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이어  “앞으로 예산 심의때 분명 이 부분에 대해 반영토록시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의원은   “의정부시 공무원 워크숍을 곡성군에서 2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치뤘고  11개 동에서는 곡성군의 농산물팔아주기 행사도 하고 있다”며  “의정부시가 혜택받는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가 우리시에 있는지 의문만 든다”고 의정부시가 얻게 될 효과를 물었다.

구의원은  “각 동 자매결연 행사를 위한 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이 아닌 금년내에 조속히 반영해서 조치하고  의회를 제대로 인식하여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08년 강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 추진을검토한 바 있으나 양기관간 협의과정에서 잘 추진되지 않았으며 2010년 11월 전남 곡성군과 시·군 간의 자매결연을 처음으로 체결하게 됐다”며  “과거의 인연을 되살려 좋은 뜻으로제안을 해준 곡성군에 대한 감사와 배려,   섬진강을 중심으로 청정고을에서 재배하고 생산되는 지역의 농특산물 등을 감안하여 도·농 자매결연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의회 사전협의를 하지 못한 사유도 있다”며  “향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농자매결연사업 추진시  시의회 사전 협의 및 문화·관광·복지 등  각 분야와  기업체 간 협력방안을 충분히 검토되도록 국내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시장은  “향후 자매결연 추진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각 동의 도·농 자매결연 예산은  현재는 각 동별 450만원으로 일괄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자매결연 실적 및 결연지역 간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동의 실정에 맞게 편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