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의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인터넷진흥원 투명한 예산집행 법적근거 마련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입금 재원으로 충당할 법적 근거

 

ⓒ 김성수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이하 인터넷진흥원) 도메인 등록 IP 주소 할당,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자체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에대한 수입금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수입금의 처리방식에 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터넷진흥원은 그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만으로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해 수입금을 국고 반납없이 기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충당해왔으며 2010년 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의 출연금과 도메인등록관리 수입, IP할당수수료 수입, 정보보호 제품 평가수수료, 정보보호 교육 수입 등에 따른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김 의원은 “투명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작 본인들의 예산집행과정은 불투명했다”며 “보다 정당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