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혼인 등 가족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 학위 취득,“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국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가족관련 법과 법제도 개선 필요”

ⓒ 손경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孫炅植)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19일 대진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혼인 등 가족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손담당관은 학위논문에서 2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겪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기초생활분야의 고충과 남과 북에서 각각 형성한 신구 가족 간 발생되는 가족법상 문제로 주장했다.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원인으로 지원정책의 문제,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차이와 법제도적 문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문제,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과 자립 자활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가족관련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거와 생계유지, 의료 등 기초생활고충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임대료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또는 감면제도 도입, 생계비 지원대상자 확대 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논문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들의 재혼과 관련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현행『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에 따라 이들이 혼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와 소송을 통해 이혼을 먼저 해야하나 북에 있는 배우자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논문에서는 당사자가 북한 잔존 배우자와 혼인 관계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혼인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손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정착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가족관련 법․제도 정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