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간 통행료 큰 차이 ‘잘못 됐다’ 인정, 통행료 조정 적극 검토 계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구간만 민자건설, 통행료 남부보다 2.5배 비싸, 경기북부 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제기돼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구간이 남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를 징수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남북차에 대해 정부가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예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통행료가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2.5배 더 비싸다고 문제 제기하자 “잘못 됐다”며 남북간 통행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부간 통행료 조정방안에 대해선 남부구간 통행료 인상 및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위탁 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정부 보조금 지원 증액 등이 거론됐다.

  이보다 앞서 이재준 (민주당 고양 2) 도의원은 지난 1월부터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경기북부구간 비싼 통행료는 조세형평주의 위배된다며 10% 인하운동을 전개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의사모, 의정부시민네트워크, 양주신도시카페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구간만 민자로 건설해 비싼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경기북부 푸대접과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남부구간 91.7㎞ 가 지난 1999년, 북부구간 36.3㎞가 지난 2007년 순차 개통됐으나 남부구간은 도로공사 재정도로로 건설한데 반해 북부구간은 민자로 건설해 통행요금이 남부보다 최고 2.5배 비싸다.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교통연구원에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격차 완화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8월 결과가 나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