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군 군수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 대응키로, 6일 강화서 회동 “정부 수도권규제 역차별 철폐” 한목소리, 경기도의원 39명 결의안 채택, 중앙부처에 이송키로 ‘합심’

ⓒ 접경지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표적 접경․낙후지역인 연천, 강화, 옹진군 3개 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수정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 공동대응 추진키로 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수도권 제외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연천․강화․옹진군에 따르면 3개 군 군수는 6일 강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를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 인천을 비롯해 해당 3개 군 지역은 향후 ▲공동세미나 추진 ▲경기개발연구원․인천개발연구원 공동포럼 구성 ▲낙후지역 실태 기획보도 ▲낙후지역 공동시찰 ▲지역구 국회의원 협력유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정치권 측면협조 체제구축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정법 개정 등 이들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 외 39명은 휴전선 접경․낙후지역인 연천군과 서해5도서, 강화군 등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들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낙후 지역이지만 수도권으로 묶여있어 지난 30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비수도권과 똑같은 개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음달 1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 후 국토해양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옹진․강화․연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비롯해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법의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통해 60여년간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기업이나 대학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