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회의 참석 대상에서 누락, 서울시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이마저도 소방방재청은 3년 연속 불참“ 지적 

ⓒ 홍희덕의원

홍희덕(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방재기상업무협의회의 수도권 무대책을 지적하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등 방재기상업무를 강화하는 법적근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홍의원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과 방재업무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가 유일하며 다른 제도 및 시스템은 없는 상황으로 이과정에서 경기도는 아예 참석 대상에서 누락되었으며 서울시는 격에 맞지 않는 중앙행정부서와 논의함으로써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청에 수도권을 담당하는 기상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2005년부터 단 한번의 문제제기 없이 이러한 운영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본청은 서울시가 아닌 행안부를 불러 방재기상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를 하고 수도권 지역을회의를 따로 운영하던지, 환경부가 아닌 수도권환경청을 부르는 등 지역에 맞는 회의 운영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방재 주무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소방방재청은 3년 연속 이 협의회에 불참함으로써 방재기상협의회의 실효성을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며 “ 본 의원이 작년에도 방재기상업무협의회에 대해 언급했지만 기상청이 제대로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의원은 “소방방재청이 3년째 불참하고 있는데도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조차 할수 없다”며 “방재기상업무협의회 등 기상재난에 대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