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안 대표가 제시한 통행료 남북차별 징수 지도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통행료의 남북간 큰 차이에 대해 북부 역차별을 주장하며 해소 요청에 나섰던 시민대표가 기획재정부의 외면과 국토부의 막가파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종안 前양주위 대표이자 양주신도시 카페 대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3차례 통행료 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관에게 띄웠다.

민원에서 김대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남북간 통행료가 조정 분위기인데 북부구간은 처음 남부구간의 3배를 받다가 민자도로 사상 초과순익 발생으로 조정시행중” 이라며 “이에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변명에 지쳤다”고 제기했다.

이어 “최근 개통한 서울~용인 고속도로도 민자이나 알아서 남북순환고속도로 등 거리비례 구간 통행료와 일치시켜 주면서 경기북부는 민원을 묵살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 김종안 대표

김대표는 “기재부는 민원을 3차례 모두 국토부를 넘겨버렸고 국토부는 앞뒤 안맞는 엉터리 대답을 하다 강력히 항의한뒤 받은 답변은 어처구니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대표는 “국토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국비 65%, 민자 35%이고 서울~용인은 국비 36%, 민자 64% 로 건설돼 부족한 재정의 보충을 위해 민자로 추진한 것으로 북부차별이 이니라고 답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김대표는 “항의뒤 국토부는 북부구간이 민자 65%, 국비 35%, 서울~용인간이 민자 36%, 국비 64% 라고 답했다”며 “민원인에게 거짓 답을 하는 정부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에서 결국 서울~용인간 고속도로는 민자 비율을 북부의 절반으로 낮춰 통행료를 낮춘 것으로 드러나 북부차별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그동안 북부지역 곳곳에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비싼 통행료를 지적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박기춘(민주당 남양주 을) 의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