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 다른나라 비해 매우 독특, 재외동포 거주국서 불필요한 오해 살 가능성도”, 재외동포 차별없도록 정책수립 촉구

ⓒ 문희상(민주당, 의정부 갑) 국회의원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의원이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주국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의원은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독특해 재외동포 거주국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고 있고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재외동포도 혈통위주의 민족이 아닌 국민개념” 이라며 “그러나 재외동포재단 설릭목적중 하나는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로 되어 있고 관련법에서도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 되어 있어 재외동포를 민족개념 위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대부분 국가가 민족보다 국민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족표현을 쓴 독일은 귀환을 희망하는 동포의 수용을 위한 것으로 우리와 차이가 없고 중국도 국민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경우 혈연주의가 아닌 종교, 문화적 동질성으로 재외동포를 정의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외교마찰을 줄이기 위해 재외동포 지원 등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원은 “민족 위주의 재외동포 개념은 일본내 무국적자나 조총련계 동포, 북한동포, 심지어 필리핀 베트남 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혼혈인에 대한 정책문제 제기도 가능하다”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다시 본래 국가로 귀국할 경우 재외동포재단법상으로는 동포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현실과 국제 추세에 맞게 재외동포 개념을 재정립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