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실국장회의

ⓒ 지난달 6일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실국장회의

정부가 미군주둔으로 희생해온 지역의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시가로 매각하려해 땅장사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불평등한 지원에 대해 헌법소원을 벌이고 그동안 미군주둔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수손실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계획이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지역 반환미군기지 총 8개소 등 경기도내는 34개소 173㎢ 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 기지들은 공여지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대학 유치, 공원, 도로 각종 시설 등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에세이욘에 을지대와 을지대 부속병원을 조성하고 캠프 스텐리 일대에 건국대 및 산학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동두천 캠프 님블에는 침례신학대 등을 추진한다.

최근 파주 캠프 에드워드 일대에 추진주인 이대 파주 캠퍼스 사업이 국방부가 높은 토지가격으로 매각하려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정부시도 의정부역앞 캠프 홀링워터에 공원 조성 및 을지대 조성을 서두르려 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높은 땅값을 요구하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6일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경기도 실국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안시장은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개발이 급박하나 정부가 시가로 매입하라니 말이 되냐” 며 “헌법소원이라도 해야할 실정” 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대해 김문수 지사는 “안시장 말이 백번 옳다, 공시지가도 아니고 시가로 매입하라니 정부를 상대로 강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며 “의정부, 동두천, 파주시와 경기도가 함께 소송을 하자”고 응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북부 미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불평등한 지원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김지사는 경기도의회 본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공원을 조성하고 경기북부 미군기지는 국방부에서 땅값만 지자체로부터 더 받으려 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미군기지 땅값을 많이 받아 용산기지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이대 파주캠퍼스가 무산된 것도 국방부가 땅값을 더 받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경기도는 현재 헌법소원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매년 미군공여지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재산세가 의정부시는 34억원, 동두천시가 39억원, 거래세는 의정부시가 309억원, 동두천시 361억원 등이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지를 비싼 값으로 팔아 평택기지 조성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오히려 경기북부지역 반환미군기지 사업의 지연과 파행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평택기지 조성사업에 차질을 겪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