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정부 수립직후 1년간 초기비용만 산출하고 준비 실효성 없어, 현재 1조원 넘게 불용 처리되는 남북협력기금 활용해야”

ⓒ 문희상의원

문희상 의원이 지난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한지 1년이 넘었으나 통일부는 아직까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의 부담감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부는 통일의 시기 및 방식, 지출범위에 대한 기준을 국민들께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일부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통일비용은 현재부터 단일정부 수립 이전까지 소요비용과 단일정부 수립 이후 공동체가 완성되는(약 10년 후) 기간까지 소요비용이며, 이러한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통일재원중 정부는 우선적으로 단일정부 수립 직후 1년간의 초기통합비용을 준비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형식의 통일이 되었든 단일정부의 수립까지는 현실적으로 상당기간의 사전 통합작업과 투자 및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전기간에 대한 고려없이 단일정부 수립직후 1년간의 초기비용만을 산출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원은 “막연한 통일재원의 준비보다 현실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통일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이고 이를위해 현재 1조원 넘게 불용 처리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통일재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