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60대 노부부에 반인륜적 범죄등 범죄등 SOFA 개정 국민적 요구 강해져....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오바마 대통령 직접사과 필요“, ”SOFA 형사재판권 강화되면 주한미군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교육 강화하게 될 것“ 전망, 문의원 ”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서 SOFA 규정과는 달리 피의자 신병 기소전 인도...SOFA 개정 무리가 없을 것“ 강조

ⓒ 문희상 국회의원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이 12일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다.

문희상의원은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최근 연이은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SOFA의 형사재판권의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지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시절을 보냈던 나로서는 SOFA 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미군기지 주변에는 전세계, 전국 각도의 사람들이 다모여 살아갔고 그안에는 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넘쳐났습으며 많이들 싸웠고 많이들 죽어갔다”고 회고했다.

또 “실음실음 앓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억울한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지촌 여인들이 소복차림으로 노제를 지내며 행진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 내고향 의정부의 슬픔이었다”고 서술했다.

문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때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인근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간 적이 있는데 기념 조형물 가운데 게양되어 있는 성조기 아래에는 “조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지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쓰여져 있어 우리가 우방국인 미국에 한없는 빚을 진 셈이구나 느꼈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는 SOFA 개정과는 전혀 다르다“고 역설했다.

문의원은 “최근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그 이전에 60대 노부부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등 미군에 의한 범행 등으로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SOFA가 개정되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 해병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번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서 현행 SOFA 규정과는 달리 피의자 신병을 기소전에 인도 받아 이부분에 대한 SOFA 개정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SOFA 개정 주요골자로 “그 밖에 수사권 행사, 증거수집활동 및 판결집행의 제약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되는 ‘미군관리의 참가 없는 심문조서 능력 부인,’ ‘재판거부권,’ ‘검찰의 상소권 제한,’ 등도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SOFA의 형사재판권이 강화되면 주한미군도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현행 SOFA의 문제점을 조사한뒤 다음달쯤 SOFA 합동위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원은 덧붙여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한미군에 의한 폭력은 607건, 절도 229건, 강도 56건, 강간 30건이었으나, 구속된 미군은 4명뿐이라고 하며 성폭행의 경우 2008년에 5건, 2009년에 5건, 2010년에는 24건으로 증가했다”며 “지금의 SOF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집결하는 평택시의 공포감은 증폭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의원은 “ SOFA 개정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