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통해 무상급식 및 교육예산 집행 효과여부 확인 및 경전철 적자보존,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적용, 사업비 변경 등 문제점 개통전 해결노력 당부, 반환미군공여지 시 재정부담 낮추는 방안 강구도 요청 

ⓒ 김재현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이 지난 21일 제2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효과 및 경전철 적자문제 해소, 반환미군공여지 시부담 저감방안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의원은 “2011년도 교육지원사업과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총 16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무상급식 및 학교지원사업을 추진된다”며 “의정부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버거운 사업으로 매년 최소한 13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시련속에서 세워진 예산이니 만큼 무상급식 및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 김의원은 “2007년부터 시행된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내년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인 적자보존,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적용, 사업비 변경 등 해결 해야될 많은 문제점을 개통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대책이 마련됐는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적자폭이 연간 230억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시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해 김의원은 “현재 반환공여지 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 캠프 라과디아 대로 2-1호선 개통 캠프 카일과, 시어즈의 광역행정타운조성 사업 등 많은 노력은 인정하지만 토지매입비의 경우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7:3으로 시 재정능력으로는 국비를 받아도 시비부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환공여지에 대한 시비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