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사업 일환에도 불구 시비 50% 들여, 재정상태 어려운데 20여억원 들여 수익률 너무 낮아 윤양식 의원 행정감사에서 지적, 시 “정부 탄소중립사업 탄소 줄이는 효과 의미도 있다” 윤의원 “탈수기 사업은 지원금 되려 줄여” 문제 지적

ⓒ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

 

의정부시가 정부 녹색성장 사업으로 19억7천8백여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이 시 분담금이 지나치게 높고 수익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상하수도과를 상대로 한 의정부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윤양식 의원은 “녹색성장 사업도 좋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비가 전액 국비도 아니고 50% 인 20여억원이나 들여 수익률은 지나치게 낮은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단계 목표로 28% 에너지 자립화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시는 “2030년까지 50 % 목표로 2015년까지 28% 목표” 라고 답변했다.

윤의원은 “국가 기관망 사업인데 국가에서 50% 만 주고 50% 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고효율 탈수기의 경우 올해 70% 를 지급했다가 내년에 50% 로 삭감지원하는 것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시는 “투자비 회수율만 보면 45년에서 50년이 걸리며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녹색성장으로 국비를 줄 때 먼저 받기 위해 신청해서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효율 탈수기의 경우 전기대란이 일어나자 지자체 비용을 회수해 갔다가 내년에 50%로 줄여 70% 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윤의원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50% 만 정부주도 녹색성장 사업비로 내주는 건 지자체에 큰 부담이므로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 윤의원은 방류수 수질검사상 총인의 기준을 내년부터 0.5 로 강화해 처리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도 3억1천2백만원 소요되는 것을 지적하고 제천시의 경우 10년 전에 3억8천만원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해 1년에 5억6천7백만원을 절감하고 태양의 이동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생산을 극대화한 점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24일 정부사업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19억7천8백만원을 들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체결했다.

의정부시가 환경부에 태양광 발전설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고 환경부가 의정부시의 설치계획을 채택해 이뤄졌다.

시는 에너지 자립화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20% 에너지 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