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있는 전문가조차  66.3%가 연천 수도권 제외 동의

ⓒ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 세번째)가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두번째)과 송영길 인천시장(오른쪽)과 회의장으로 입장을 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김문수 경기도지사,송영길 인천시장(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김문수 경기도지사,송영길 인천시장(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 주장’에 대해 전문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 70.1%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행정학회, 한국규제학회 등 관련 전문가 600명을 대상으로 12월 6~7일 양일 간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전문가 171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최근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 현안과 관련, 전문가 70.1%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23.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연천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59%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2.2%이다.

특히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가 적용되는데 대해 전문가 50.3%가 연천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가 17%, ‘군사시설보호 규제 먼저 완화해야 한다’가 12.9%로 나타났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이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군사보호시설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26.9%)’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열악한 교통 인프라 구축(24.0%)’, ‘DMZ 주변 관광자원 개발(24.0%)’, ‘연천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20.5%)’ 순이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전문가들은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은 연천군민의 최소한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갤럽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같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는 조사는 비전문가에 대한 대량의 설문조사보다 해당 주제에 대한 경험 및 충분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반적으로 전문가 조사의 경우 100~200명 규모로 조사가 진행되며, 전문가 조사의 장점은 소수의 답변이라 하더라도 평가내용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