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파행 7일뒤 복귀 이틀동안 방대한 시 예산 심의, 정치잣대, 시장 길들이기 사적감정 등 실려, 사업부적정 딱지붙여 혁신교육지구 예산 7억4천만원 삭감, 의정부 교육지원청, 교육관련 시민단체 잇단 항의방문, 기자회견, 안시장 “할짓 안할짓 있어, 안병용 아무리 미워도 아이들이 무슨 표가 있냐… 애들 교육예산으로 장난친것, 제자리 돌려놔 달라” 울분 드러내, 추경반영 촉구

ⓒ 지난 22일 12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규탄했다.

ⓒ 지난 22일 12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규탄했다.

 

집행부와 첨예한 갈등으로 파행한지 7일만에 한나라당 소속 7명의 시의원들이 복귀한뒤 이틀동안 심의·의결한 2012년 의정부시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되자 교육당국과 시민단체, 시장이 분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파행의회가 정상화돼 지난 16일 결정된 2012년도 예산은 혁신지구사업인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 9천600만원, 교사연구회 발표회 5백만원, 혁신교육벨트화 경의초 및 솔뫼초 등 2곳 1억5천만원, 교사연구회 지원 4천만원, 사제친친생활인권교육 3천300만원, 학생공감 상담 4억3천200만원, 핵심인력역량강화 8천만원 등 7억4천만원이 모두 삭감됐으며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지원비 2천만원 등 총 9건 9억3천20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 16일 이은규 의정부교육장이 소식을 듣고 의회를 긴급히 찾았으나 예산은 삭감처리 됐고 지난 19일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시의회를 항의방문하고 보도자료를 내 시의회의 일방적 예산삭감을 성토했다.

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당사자들과 학부모로 구성된 의정부혁신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해 학부모와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7억4천만원의 삭감으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항의했다.

지난 22일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 청년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등 12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의정부시의회가 예산심의 기간중 1주일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불과 이틀만에 6천7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심의를 의결했다”며 “시의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을 시부담예산 29억9천만원중 25%인 7억4천만원을 삭감해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가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10만명의 뜻을 모아 유치에 성공했고 7만여명 의정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몇명 시의원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위기 시기에 가장 먼저 교육부문에 투자한 핀란드 정치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의정부시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이제 8개월된 사업으로 꾸준히 공교육 정상화를 하고자는 의지의 중요사업인데 무슨 성과를 판단 하느냐”며 시의원들의 삭감이유를 비난했다.

이들은 “대폭 삭감으로 존폐기로에 서있는 혁신교육지구예산을 즉각 추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이와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설적 비판으로 울분을 토로했다.

지난 26일 기자간담화에서 안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지자체가 선정되지 못한 사업이고 20번이상 협상을 통해 계속사업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이미 시의원들도 중요성을 잘알고 있으면서 인기를 따느냐며 예산을 삭감해 걸레처럼 못쓰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할짓이 있고 못할짓이 있다”며 “안병용이 미워도 아이들이 무슨표가 있냐, 애들 교육예산으로 장난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안시장은 “안병용을 보지말고 학생들을 보아달라”며 “이것만은 제자리로 돌려 예비비로 잠정화된 것을 추경에 확보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의 예산심의는 시장과 집행부와 최고수위 갈등직후 초단시일 진행 된데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감정대립이 예민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정치적 당리당략과 시장 길들이기를 위한 사적감정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크다.

시의회는 사실상 안시장에게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치적 등을 막기위함이나 사업적정성 미흡, 행사, 낭비성 등의 낙인을 찍은 뒤 아직 입증조차 되지않은 사업도 삭감시켰다.

이는 국회의원 2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장 또한 민주당 소속인 반면 의정부시의회 13명 시의원중 7명이 한나라당, 6명이 민주당, 의장이 민주당으로 실질 활동은 7 : 5인 구도가 말해주고 있다.

또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무기력한 리더쉽 부재도 잇단 파행을 막지못하는 이유중 하나다.

예산심의를 최종 결정 짓는 이번 예결특위에는 한나라당 소속 강세창(위원장), 구구회, 김재현, 민주당 소속 최경자, 조남혁 의원 등 5명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