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측 2006년 의정부시 -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 GS건설주식회사 3자 맺은 실시설계 협약 분석, “정원 만원으로 가정해 계산해도 11만5천명 이상은 나올수 없는 수치, 부풀리기만 혈안” 분개, “타당성 용역실시 협약 만든 KDI, 전임시장 분명한 책임 물어야”, 손해배상 청구 및 경전철 안타기 운동 조짐, 시 “KDI는 시 입장 대변자, 국가공인기관 어떻게 안믿느냐” “당시 적자보전 10년, 환율협상 버거웠다… 이용수요 문제시 협약 재검토 해야”입장, 협약당시 전문가 구성 전혀 없었던것 확인돼

의정부경전철의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경전철 사업이 본격화할 당시 실시된 타당성 용역 및 실시설계 협약의 내용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된것.

지난 16일 의정부 통합진보당 진영은 2006년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GS건설주식회사 등 3자가 맺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용수요에 있어 차량의 시설 및 배차간격 등 종합적인 것을 산출하면 최고 인원이 11만4천명으로 이상의 수요는 도저히 나올수 없는 계산”이라며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시협약서에는 하루 19시간 30분 운행을 원칙으로 2010년 2량1편성에 운전시격은 3분, 소요편성수는 15, 2015년은 2량1편성 2분50초 18 편성수, 2024년은 2량1편성 2분17초 21 편성수로 ㎡당 6. 5명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수송인원은 좌석 38수에 정원 236명이고 만원일 경우 248명, 입석정원을 기준으로 200%로 보았다.

승객중량은 1인당 60kg으로 보아 차량당 6천600kg을 산출했다.

예상인원 및 운입수입표상에는 개통을 계획한 2010년부터 30년차인 2040년까지 인원증가 및 운임표가 나와있다.

초기 개통연도엔 7만9천49명, 2013년도엔 10만8천205명, 2014년도엔 11만8천998명, 2015년엔 12만4천941명 2023년엔 13만201명, 2031년엔 15만1천390명으로 돼있다.

협약서에는 5년 단위 연도별 역간 일일평균 수송수요까지 나올정도로 세밀하게 분석돼 있다.

이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측은 2량1편성이 운행되고 정원은 236명으로 계산하면 하루 231회 운행시 5만4천516명의 이용수요가 나오고 왕복시 10만9천32명이 최대수요다.

입석등 만원인 248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5만7천288명의 이용수요가 나오고 왕복의 경우 11만4천576명의 최대치가 나온다.

즉 만원일 경우 최고 이용수는 11만4천576명이고 그 이상은 경전철을 탈수 없다는 결론이다.

김인수 통합진보당 의정부지역위원회 사무장은 “만원이라는 가정도 6. 5㎡에 사람이 붙어서 서있는 형국으로 입석까지한 정원이 236명인데 12명을 더늘려 만원이라면 차에 매달리란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며 “12만이상의 이용자가 어떻게 나올수 있는지 엉터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시 초기 개통수요는 10만8천여명 이었고 램프업(초기 이용자가 없는 것을 고려해 예측 이용수요를 내리는 것) 25% 감소분을 적용해 7만9천명이 나온것”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시는 약자입장인데다 용인, 김해 등은 20~30년간이 MRG 적자보전 기간이어서 의정부시는 10년으로 협상을 벌이고 환율 이동추세 반영을 협상하는데도 벅찼다. 9호선이 가장 최근의 MRG로 10년인데 그것이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KDI는 시의 대변자이자 국가공인 기관인데 믿지 않을 수 없지 않는냐”며 “지금이라도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서라도 요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금은 MRG보다 환승할인으로 인한 재정타격이 더 큰 문제”라며 “협약서의 문제는 시에서 협약변경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KDI에 모든걸 맡긴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조차 꾸리지 않고 몇몇 공무원들이 과중하고 전문적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측은 “시민피해와 시 재정위기를 불러온 의정부경전철의 첫 협약 및 이용수요를 엉터리로 산출해 현안사업을 추진하게 한 KDI(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협약당시 시장이던 전임시장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협약서에는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로 부터 10년간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기간으로 하고 실제 운임수입이 부록4의 해당연도 예상운임수입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 운임수입 보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고있다.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경전철 안타기 운동 조짐까지 일고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윤만 추구한 책임을 묻기위해 경전철 안타기 운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전철은 현재 15개 역사 및 고가 시설물의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6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7월부터 상용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금과 관련해서는 1천300원선이 전망되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요금체계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