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 통합효과 재정지원 1천922억, 비용절감 2천230억, 주민서비스 1천814억원 등 ‘5천966억’ ,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분석연구 결과

ⓒ 지난해 12월 16일 양주지역에서 가진 통합범시민위원회 총회

 

의정부·양주·동두천시 3개시가 통합할 경우 10년간 6천여억원의 통합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2011년 하반기 연구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개 시가 통합하면 10년간 재정지원 1천922억과 행정비용절감 2천230억원, 주민서비스 증가분 1천814억원을 합해 총 5천966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통합시 지원되는 재정특례의 경우 특별교부세가 150억원, 보통교부세 760억원, 50만이상 대도시 재정특례가 932억원, 광특회계 국고보조율이 80억원으로 총 1천922억원에 달한다.

행정비용으로는 단체장의 수 감소로 인한 선거비용,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53억원이 절감된다.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10년간 22억원으로 추산하고 단체장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10년간 31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통합으로 사회단체가 통합돼 33개 사회단체의 보조금의 30%가 절감돼 43억원의 효과를 보며 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시립미술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시설의 공동이용으로 2천103억원이 절감된다.

각 지역의 행사 및 축제 정비로 31억원이 절감돼 총 2천23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주민서비스 부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시 3개 시에서 14억원이 절감되고 상수도 사용료는 938억원, 하수도 사용량은 862억원이 절감돼 총 1천814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이같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 외에 비수리적 효과가 더 크다고 전망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통합인구가 50만을 넘게 되면 많은 업무가 도지사에서 통합시장에 위임돼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추진, 도시관리계획결정, 종합병원 설치, 산업단지 조성 등이 자체수립 가능해지고 초·중·고 학군조정 및 재정투융자 지원 등 특례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은 효과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잠정적으로 10년여간 수조원 이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정됐으면 시대 변화에 맞게 시민들이 충분히 판단하도록 통합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공무원의 할일” 이라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양주시는 법상 나와 있는 서명부 샘플에 공무원 확인필까지 찍도록 만들어 샘플 복사본에 쉽게 서명하지 못하고 나눠준 확인필이 찍힌 서명용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받으러 가야해 사실상 보이지 않는 방해를 하고 있고 반대입장인 동두천시는 서명을 공무원들이 막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지난달 30일 ‘시군통합 - 우리가 꼭 알아야할 점’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기우 교수 초청강의를 통해 통합의 장점보다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 교수의 질의응답 답변을 통해 통합은 “이제 고생해서 집짓고 살만하니 집부수고 다시 짓자는 형국” 이라고 알리는 등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