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재 의정부을 예비후보 “30년동안 매년 200억 이상 보전하고 이용수요 늘수록 보전액 늘어나, 환승할인등 합치면 30년동안 총 손실보전액 1조원대”, 의정부 경전철 재정보전금 분석 결과 발표, 대책마련 시급

ⓒ 지난해 12월 9일 실시된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용역 최종보고회

엉터리 이용수요와 과다추정 등 잘못된 의정부 경전철 실시협약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정부 경전철이 협약상 30년간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30년 동안 매년 약 2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줘야 하고 환승요금 할인 등을 합칠 경우 30년 동안 총 손실보전액은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15일 임근재 의정부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의정부 경전철의 실시협약서 및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전철 활선화 용역 보고서 등 재정보전금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정부시가 환승할인 등을 제하고 30년간 6천억원 이상의 경전철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분석했다는 임근재 예비후보측의 경전철 재정보전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협약상 30년간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액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 30년간 6천억원 이상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

ⓒ 의정부경전철 시뮬레이션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용역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제시한 10년 동안 환승할인 등을 포함해 1천616억원을 보전해야한다는 내용보다 6배나 높은 금액이다.

임 예비후보는 “일부에서 많이 타야 요금도 내릴 수 있고, 손실보전액도 줄어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오히려 손실보전액 규모가 더 커진다. 협약 수요의 50%가 탑승하면 보전액이 30년간 6,400억원인데 60%면 6,700억원 70%면 7,000억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협약 당시 예측한 수요대로 100% 타면 약 9,600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연간 210억 원에서 320억원 규모로 의정부시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분석도 환승손실 및 각종 할인에 대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개통시 요금 1100원, 이후 5년마다 150원씩 인상을 가정한 것으로 지하철 및 버스의 요금과 인상 주기를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가정이고 최소운영수입 보장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요금을 인상하지 못함에 따른 보조금, 여기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증가한 건설보조금 선금융 275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협약에는 환승요금 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금액이 더해질 경우 그 손실액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았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초기 10년 동안 환승손실액을 1100억원 정도로 잡아 매년 1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합하면 30년 동안 총 손실 보전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는 충격적 분석안을 내놨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전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서울시의 4년 10개월 만에 지하철ㆍ버스 요금을 인상한 사례처럼 공공요금인 교통비를 매년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의 규모가 30년간 5000억 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 의정부 경전철은 많이 이용해도 문제이고 적게 이용해도 문제인 구조로 이용 승객수가 증가할수록 손실보전액도 점점 커지고 50% 미만으로 탑승할 경우에도 요금인상 미적용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사업자 파산에 따른 민간투자비의 잔여가치를 지급해줘야 하는 등 어느쪽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전철 문제 해결책으로 임 예비후보는 “현재의 최소수입보장(MRG)방식을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정부시는 의도했든 아니든 6000억원 넘게 보전해줘야 하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전철 활성화가 해법인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에 대해 해명하고 향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자보전 걱정으로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는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이같은 분석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임예비후보측은 자문을 받은 관련 전문가들에 대해 업계노출 등 부작용을 우려해 구체적 내용을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