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일자리 창출, 복지, 광역철도망, USKR, 미군반환공여지 등 주요현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19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8개 도정 핵심 현안을 공약화 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대표, 정재영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표는 2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상황실에 모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란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성실한 추진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개인적으로 공약화한 사례는 일부 있었지만 이처럼 광역자치단체와 의회가 공동으로 핵심 도정 현안을 선정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하여금 공약화하도록 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선거가 폭로전과 불법 선거운동이 사라진 정책대결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려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동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와 도의회가 밝힌 핵심 도정 현안은 ▲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 지방소비세율 인상, ▲ 주택정책 수립권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지방 이양,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과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합리화,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급식확대에 필요한 복지 재정 확충, ▲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제도화, ▲ 경기북부 낙후 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와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광역버스 노선확충, ▲ USKR, DMZ 생명평화벨트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모두 8대 과제 37개 사업으로 규제 완화, 재정과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이양 등 제도 개선 분야와 복지․일자리․교통 등 민생현안이 주를 이뤘다.

경기도는 8개 과제 별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복지특구, 광역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모두 37건의 법령개정안과 세부 정책안을 제시, 구체적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시군 현안을 포함한 총 190여개(도 57, 시군 133)의 의 정책과제를 발굴,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등 각 정당의 공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며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경기도⇔경기도의회⇔시군⇔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과제를 발굴, 지역현안이 공약화될 수 있도록 정당에 제공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언론 및 정치권에 이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