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임수입이 50%미만이라도 적자를 보는것 아니다, 시민에 알려야“, ”역별 정차시간 법정규정보다 4초 작아 의정부경전철회사 1일 6시간 이상 버는 셈....예상운임수입 최대한 늘리려는 꼼수“ 주장 강하게 반발, ”의정부경전철 30년간 약 2조2176억원의 수입 올려 의정부시민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주장도

ⓒ 의정부경전철

협약상의 갖가지 하자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실제 운임수입이 50%미만이라도 적자를 보는것 아니라는 주장과 역별 정차시간이 법정규정보다 4초 작게 협약해 하루 6시간 이상 버는 셈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최근 구성된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은 29일 “의정부 경전철의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미만이라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어서 파산하기 어려우며 예상운임수입의 50%미만일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보조해주지 않는다는 내용 등에 대해 왜 시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의정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의정부경전철 관련 협약내용 시민들에게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의정부시에 촉구하며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정작 의정부시민들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협약서’라 함)의 중요내용과 운영내용을 잘 모르거나 반쪽만 알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전반적인 진실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라”고 촉구했다.

▶실제운임수입이 50%미만이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이 운행되면 적자가 나고 그 적자분을 모두 의정부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협약서 내용에 적자란 말도 그 기준도 없다”며 “협약서 제63조에는 개통 후 10년동안 매년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80%(나중 5년은 70%)에 해당하면 의정부시가 재정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매년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미만이 되면 의정부시가 10원도 재정지원을 안 해준다. 의정부시는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운임수입이 50%미만이라해도 파산하기 어렵다.

이어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일부에서는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미만이 되면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고 파산하면 민간투자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하며 걱정하나 50%미만이라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의정부경전철은 2010년 6월 24일 인천메트로와 운행준비단계 2년, 개통후 8년등 총10년간의 운영비로 969억원을 지급하기로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개통후 의정부경전철이 인천메트로에 지급하는 관리운영비 934억원은 예상운임수입 4,872억원의 19.1%에 불과하며, 의정부시와 체결한 협약서 운영비1,320억원의 70.7%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역별 정차시간이 법정규정보다 4초 작다-의정부경전철 이용 시민안전에 비상 켜져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42호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에 따르면 최소 20초의 정차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부경전철은 회룡역 30초,발곡역 20초, 나머지 13개역은 16초의 정차시간을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크린 도어와 전철문이 여닫는 시간을 빼면 실제 승하차 시간은 5~6초에 불과하여 노인,어린이,장애인,임산부등 교통약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것.

시민모임은 “4초는 작지만 크다. 하루 왕복 462회를 운행하는 것을 계산하면 의정부경전철은 1일 6시간 이상을 버는 셈”이라며 “운행횟수를 최대한 늘려 예상운임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리려는 꼼수다. 김해 경전철은 일부역에서 정차시간을 당초 20초에서 25초로 정차시간을 늘린바 있다‘고 반발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민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시민모임은 “3,193억원을 투자한 의정부 경전철(주)는 30년간 운임수입 3조1,480억원 ,부대수입 931억원등 총 3조2,411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운영비로 7,042억원이 소요되어 단순계산하면 약 2조2176억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되어있다”며 “실제운영은 인천메트로등 제3자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등 의정부시민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약서의 내용 제3자에게 33년간 제공할 수 없도록 해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협약서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협약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33년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33년후인 2045년 7월이나 되야 의정부시는 협약서의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의정부경전철(주)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때는 관련자들은 다 떠나고 의정부경전철(주)는 목적을 다했으므로 해산한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협약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의정부경전철 개통으로 인한 시재정부담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안타서 50%미만으로 실제 운임수입을 낮추는 방법도 그 하나 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저조한 수요로 천문학적 예산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한 경전철활성화로 예상운임수입 50%를 간신히 넘는다면 오히려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경전철이용 확대를 한다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버스노선조정이 추진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의 교통편익증진도 실패할 수도 있다”고 무리한 경전철 활성화 부작용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