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정보력과 신속한 대응 부재....시민에 사과하고 더욱 노력하는 자세 필요”

ⓒ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

지난달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좌절과 관련해 양주시의 정보력과 신속한 대응 부재가 지적됐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제2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양주시가 국회의원선거 하루 전날인 4월 10일 이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3일 후인 4월 13일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의원 그리고 시민대표와 함께 예비타당성 통과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을 연출했다”며 “정말로 양주시가 인지 못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황영희 의원은 “진정으로 몰랐다면 이것 만큼 큰 사고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해온 시장과 공직자들 보다 시민이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고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실패 원인 규명을 통하여 향후 요건이 충족된 수정안을 만들어 재검토나 재신청시 우리의 염원을 관철 시키는 것이 양주시의 대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과를 두고 시민앞에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경기도를 통해 통보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편익비용비) 0.81 및 AHP가 0.5이하로 도출되어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와 사업이 좌절됐다.

다음은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전문>7호선 연장을 위한 우리의 자세 5분발언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7호선 연장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양주시에서는 7호선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잘될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지난 4월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낮아 어렵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또 다시 좌절 되었고 그동안 공을 들여 왔던 양주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허탈함과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좌절의 아픔과 분노를 삼키고 있는 분들은 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으로 지금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시민들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기에 양주시가 반성을 통한 개선을 희망하며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의 정보력과 신속한 대응의 부재입니다.

양주시는 국회의원선거 하루 전날인 4월 10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난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었는지 3일 후인 4월 13일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의원 그리고 시민대표와 함께 예비타당성 통과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을 연출하였습니다.

정말로 양주시가 인지 못한 것일까요? 진정으로 몰랐다면 이것 만큼 큰 사고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해온 시장님과 공직자들 보다 시민이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둘째, 양주시의 노력과 시민에 대한 자세입니다.

서울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도 불과 수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과 국장, 실무자가 서울로 상경하여 몇날 며칠을 토막잠을 자면서 해당 중앙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예산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총력전을 펼칩니다.

중앙부처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전국 지자체에서 보내오는 서류가 실무자 뒤에 폐기될 날만 기다리며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앉아서 서류 보내고 전화 몇통하는 것으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시국입니다.

7호선 연장 예산이 무려 7천억이 넘습니다.

금번 무산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며 과연 양주시가 이에 걸맞는 노력을 했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두고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실패 원인 규명 작업을 통하여 향후 요건이 충족된 수정안을 만들어 재검토나 재신청시 사업이 결정되어 우리의 염원을 관철 시키는 것이 양주시의 대안일 것입니다.

또한 양주시의 행정력에만 국한하지 말고 민관정이 상시 공유하고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열린 행정의 구현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민관정 상호간의 오해도 사라지고 추진력을 배가 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막연한 거수기가 아니라 정보력을 가진 조언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대안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줄 협력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양주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7호선 연장사업은 결코 이대로 포기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전철이 다니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시가 사활을 걸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할 것입니다.

민관정의 하나 된 단합과 협력의 힘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인 7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양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