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방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운영 촉구, “이동권은 생존권.... 포천시는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책임 회피하지 말라”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이동권은 생존권이며 포천시는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장애인콜택시 공공성 훼손하는 일반위탁 운영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포천시는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투쟁 조직위원회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한 수탁 거절 사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반 위탁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2011년 동두천 장애인콜택시 민간에 일반 위탁운영 후 비리로 얼룩져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 대한 아래의 해당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되어야할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이 해당 지자체가 직영운영(지방직영기업인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에 위탁되었을 때 이동자의 편리성과 투명한 운영 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포천시는 작년 11월 1일 1인 시위 10일차 되는 날,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교통행정과와 부시장, 시장의 면담 자리에서 2012년 장애인콜택시 4대 도입 운영에 대한 구두 약속을 하고, 이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서면으로 이를 약속하였다”며 “이후 12월 15일 민간위탁금 1억 4천만원, 차량구입비 1억 6천만원 등 총 3억원의 장애인콜택시 4대 운영을 위한 2012년 예산계획에 대해 제 76회 포천시 의회 정례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1년 포천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명운동, 기자회견, 거리행진 및 문화제, 지자체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2008년 제정), 「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2010.3)가 제정된 이래 단순 계획에 머무른 채로 이행되지 않았던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11대) 도입 촉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3회차에 걸친 거리 서명운동과 포천시주민복지서비스박람회 인식개선캠페인의 결과 4,640여명(전체 16만 포천시민의 2.9%)의 포천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