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당적 이탈 제도화되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간 소모적 정쟁 사라질 것” 

ⓒ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정한 대선을 치르기 위해 대통령의 당적 이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의 선거중립 관련해 “지난 2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오찬 회동이 야당에게 엉뚱한 빌미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탈당해야 한다고 난리”라며 “대통령과 후보의 의례적 만남마저 소모적인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취약한 정치 환경이 안타깝다”고 제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중립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당적을 보유하는 한 이러한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제도화되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간 소모적 정쟁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의심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중립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당적을 보유하는 한 이러한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걸림돌이 되어 쫓겨나듯 탈당을 요구받는 기존의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주관하는 위치에서 당적을 포기하는 차원이라면 대선 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 등 특정 시점에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총리에게 물었다.

홍의원은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제도화되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 간 소모적 정쟁도 사라지게 되지 않겠냐”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국정에 전념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홍의원은 합리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TF팀을 임기 마지막 해에 사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홍의원은 “정권 말에는 인사나 예산문제, 신규 사업추진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국익을 위한 정권이양 준비로 후임 정권을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