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장 “대기업은 절대 손해 안봐, 의정부만 50%이하 미니멈규정 있어 다행이지만 파산시는 시가 독박, 원금 3500억 일시불로 물어줘야 해.....대안은 수도권환승할인과 감가상각, 그러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

적자보전 조항(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으로 의정부시 재정위기 우려 논란이 심각했던 의정부경전철이 막상 개통해보니 저조한 이용률로 적자보전 문제에서는 벗어나게 됐으나 파산우려 등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 많이타든 적게타든 대기업은 손해가 없고 지자체만 독박을 쓰는 이상한 괴물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첫 개통시 이용수요 7만9천49명을 기준으로 적정이용률인 50%~80%의 승객이 타면 시가 나머지 적자금액을 경전철회사에 물어주도록 협약이 돼있다.

또 이용률이 저조해 50% 이하에 이르면 적자보전(MRG)을 해주지 않토록 했다.

50% 이하 미니멈 규정은 용인과 김해 경전철에는 없고 의정부시에만 있는 예외 규정이다.

지난 7월 1일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평균 이용률이 13~14%대에 그치는 지나치게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다.

MRG 문제로 심각한 논란과 골머리를 앓던 의정부시와 시민, 시민단체 등은 적자보전 난관에서는 벗어나는 듯 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만들어 놓고 저조한 이용률을 다행으로 여겨야하는 기묘한 상황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이같은 수익부진 계속으로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의정부시가 독박을 뒤집어쓰게 되고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경전철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게 협약에서 정한 수익기준에서 적자분을 물어주도록 해놓고 이용이 저조해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파산 등으로 원금을 일시불로 물어주도록 돼 있는 대기업 횡포형 약자협약 사업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들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최근 경전철 파산우려 제기와 함께 현재 의정부시가 MRG를 보전해주지 않아도 되는만큼 경전철 활성화로 이용률을 높이면 시민 혈세로 MRG를 물어주느니 MRG 조항을 없애 활성화 근심에서 자유로와지고 시민 혈세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수도권환승할인제도의 조기시행에 투입하는 것으로 협상하는 빅딜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전철 협약구조의 폐해와 대책안 등을 제시했다.

안시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그렇지만 경전철도 공공성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 돈을 댄 대기업이 어떤 상황에서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지자체만 독박을 쓰도록 만들어 졌다”며 “MRG가 바로 그런 독박 조항인데 정부가 늦게 민간투자사업에서 MRG를 없앴으나 6년전 의정부가 마지막으로 MRG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의정부시는 용인시와 김해시에는 없는 50% 이하 미니멈 규정이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경전철 적자가 계속돼 부도가 난다면 큰 일”이라며 “파산시 시가 3500억원의 원금을 일시불로 물어주어야 하고 200억원대 이자와 1천억원의 철거비용, 소송시는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 주어야 한다. 실제 용인이 그렇다”고 진퇴양난의 고민을 털어 놨다.

안시장은 “이처럼 경전철 협약은 지자체에겐 소금물을 먹는것과 같은 맞아죽거나 굶어죽거나 하는 상황”이라고 힘든 현실을 표현했다.

또 “경전철 개통 이후 평균 이용률이 13~14%대이고 이번에 연일 축제기간 동안 구름같이 사람이 모였는데 2만여명, 20%가 됐다”며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몸부림중”이라고 언급했다.

경전철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환승할인을 들었다.

안시장은 “수도권환승할인이 경전철 활성화 방안이지만 경기도가 이것을 위해 한 해 4천억원의 재정분담금을 내고 있고 지자체들도 내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환승할인에 60억 정도를 주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도 거기 들어갈려고 했으나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실상을 공개했다.

이어 “그래도 경전철은 감가상각이 커 5년여간 견디면 1500억원이 감가상각 된다. 그러나 이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부도 및 파산과 관련한 예측을 경계했다.

한편, 이같은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난달 27일 민주통합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MRG 방식의 경전철 사업을 벌인 지자체에게 사업자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MRG 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반면 경전철 사업 등의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영업허가도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