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치 등 사법처리 동시 실시 예고,  “불법행위자 반드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 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

의정부시가 최근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예방에 동참해 줄것을 호소하고 나셨다.

의정부시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불법 광고물 예방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알렸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공휴일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에 나서 불법 현수막 1톤차량 30대분 4천500매를 수거하고 과태료 16건, 2천2백만원을 부과했으며 2건을 고발했다.

또 시민 계도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불법 광고물 자제를 홍보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제용어로 흔히 쓰이는 풍선효과에 비유하자면 풍선의 한쪽을 누루면 누른 많큼 풍선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른쪽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최근 실시한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주요 도로변의 다량 게첨 업체인 부동산 분양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약18개 업소의 분양업체 현수막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빈자리를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시 외곽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로 상당수가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 좀처럼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고대행을 일부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행태로 시 행정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이기에 더욱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그동안 강제수거와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을 하였지만 향후에는 고발조치등 사법처리도 동시에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태료,고발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현수막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 시민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