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241호실에 위치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은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회장 김한주)와 함께 소년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선도와 재범방지 및 심리치료를 위하여 7명의 상담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11일 청내 상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소년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년전담검사가 담당하고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초범의 경우에도 감상문 제출, 교육조건, 보호관찰선도위탁, 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여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 단순 훈육에 의한 선도가 아닌 ‘전문적, 맞춤형 선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소년범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년범의 특성에 따른 기소유예 조건의 다양화 및 소년범의 심리치료를 위하여 청소년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필요하며 기존에 범죄예방위원 선도조건부기소유예의 형식화 된 면담과 훈육 위주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전문적인 상담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향후 범죄예방위원의 전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일부터 검사실에서 의뢰하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사건이나, 상담이 필요한 소년범에 대해 기존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상담을 병행하여(상담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선도를 실시하게 되며 학교폭력상담사, 미술치료사, 성교육성상담전문가, 약물남용예방교육강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상담위원들이 소년범을 인수하여 상담치료하게 된다.

상담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41호실에 위치하고, 상담시간은 월~금까지 15:00~17:00경 상시 운영한다.

소년범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상담조건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소년전담 웹하드 운영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시 감상문을 제출, 대안교육조건,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 범죄예방위원선도조건 등을 부과하고 상담에 참여한 소년범 및 소년범의 보호자들을 상대로 상담 실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향후 상담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제도의 운영경과를 확인하여 소년범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