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제23화학대대 미국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캠프 스탠리로 이전 완료하기로 확정, 지자체 주한미군기지 활용계획 및 평택지기 이전사업,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전작권 전환에 큰 차질 초래

▶60년간 경제활동을 못해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액 동두천 총 19조4,528억원, 의정부 총 6조9,569억원, 파주 10조4,785억원   

ⓒ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민주통합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이 미2사단의 잔류계획은 국가대 국가의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이로인해 지자체의 주한미군기지 활용계획은 물론이고 평택지기 이전사업,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전작권 전환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의원은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북부는 안보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경기북부 주민은 안보라는 이름하에 온갖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 왔으며,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고 경기북부의 실상을 들었다. 

이어 “경기개발원의 연구결과(｢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2012.8.3) 동두천·의정부·파주시 등 3개 경기북부 지역이 60여년간의 미군 주둔 때문에 37조 9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동두천 지역은 60년간 경제활동을 못해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총 19조4천528억원으로 연간 3천243억원, 의정부는 총 6조9천569억원, 파주시는 10조4천785억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제시했다. 

문희상 의원은 “그런데 지난 6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2사단 병력과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서먼 사령관이 미 행정부에 요청한 전력은 2사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존 기지 중 일부가 잔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되었는데 10월 5일 미2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제23화학대대를 미국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캠프 스탠리로 이전을 완료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며 “10월 7일 국방부도 이 사실을 확인해 이번 미2사단의 잔류계획은 의정부 소재 주한미군기지 뿐 아니라 평택기지 개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 문제는 비단 캠프 스탠리 문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국가간 협정인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미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처사이며 그 파장은 미측이 아프간과 이라크전에 사용했던 군장비, 패트리엇-3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추가 배치 등과 맞물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물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이 주한미군 10대 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후방지역의 화생방 제독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함에따라 내년 3월까지 미군 제23화학대대를 미국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의정부지역 캠프 스탠리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지난 6일 미군관계자에 의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 및 경기북부지역이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태다. 

오염처리 등을 담당하는 화생방대대는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뒤 9년만에 재배치 계획이 나온 것. 

제23화학대대는 290여명 규모에 3개 화학중대를 두고있고 화생방탐지, 정찰, 제독 등을 담당하는 부대로 철수했던 미군부대를 재배치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어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