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불허할 정도’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사업과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이 경기남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인권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경호(민주통합당, 의정부2) 의원은 7일 북부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관할시군은 10개로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인권사업의 지원도 3분의1은 되어야 하나 현 실태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취약하다고 시정과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 남·북부청 장애인 인권사업 자료에 따르면 남부청 소관은 2010년 3건 5천만원, 2011년 7건 2억5천만원, 2012년 3건 2억원으로 총 13건 5억원이 지원되었다.

반면 북부청 소관은 2010년 1건 2천1백만원, 2011년 4건 8백70만원, 2012년 1건 8백30만원으로 총 6건 3천8백만원의 지원으로 남부청에 비해 7.6% 수준에 그쳤다.

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도 남부청 소관은 19개 단체 46개사업을 지원하고 북부청은 단 1개 단체만 지원하는 등 남부청에 비해 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 의원 “그나마 2011년 4개의 장애인 인권사업 중 3개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비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북부청 소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부청 소관 장애인인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경기북부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또 “올 4월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지원 조례도 제정이 된 만큼 좀 더 많은 북부청 소관예산의 지원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보급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