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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1 12:24:39 입력
[칼럼/사설/기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사고(思考) 변해야
모든 의정활동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경기북부종합뉴스(gbnews1@hanmail.net)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 지방의회 꽃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라고 일컫는다.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감독·평가는 물론 문제점을 파헤치고 공무원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권위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또 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와 자신 있는 태도는 시민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일약 행감 스타가 탄생되기도 한다.

의정부시의회가 지난달 21~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질의 결과서 채택이 뒷받침 된 권위 있는 행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행감 스타 의원도 탄생하지 않았다.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와 자질, 현안과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통제한 어처구니없는 의원들의 태도가 주된 이유일 것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564건의 자료를 요구해 시정(是正) 56건, 개선(改善) 77건, 권고(勸告) 90건 등 모두 223건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러한 과정을 시민 및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알리고자 본 언론사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의정부지역언론사협회’ 6개 회원사는 공동취재를 결정했다.

협회는 지난달 19일 절차를 밟기 위해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 사진 및 영상촬영을 사전에 승인받고자 시의회에 공문을 접수했다.

하지만 2일 후인 21일 취재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이 회신됐다. 이유는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을 의정부시의회가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자신들의 봉급인 의정활동비를 과다하게 인상해 시정조치 받고,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자리싸움으로 108일 동안 파행을 겪어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시의회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질서유지’란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시켜 또 유명세를 타게 생겼다. 한심한 수준을 여실이 드러낸 낯 뜨거운 작태다.

행감 진행과정을 지켜보니 그들이 왜 취재를 거부 했는지 충분히 이해될만 했다. 자신들의 치부가 유권자인 지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다.

회기 중 의회 출석은 기본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행감 기간 의원들 대부분은 거의 출석률이 좋았지만 일부 불성실한 의원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잠시 얼굴만 비치고 자리를 뜨거나 오전에 참석했다가 오후에 사라지고, 다른 의원이 질의하면 지루한 듯 딴전 피우는 모습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질문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라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매듭짓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아예 질문을 삼가(?)한 의원도 있다.

결론은 행감을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준비를 위해 발품을 팔면서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 대조를 이뤘다.

또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논리적인 화술을 구사하며 각 부서의 정책적 오류를 찾아내 날카롭게 비판하는 족집게 행감 의원도 있어 촬영거부가 아쉬움을 남게 했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촉구한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 상임위 활동 취재에 적극 협조하고, 웹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송출하길 바란다.

이것이 시행돼야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며, 의원들의 부족한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의정부시의회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현행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돼있다. 감사 시기 조정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조례개정 또한 신중히 검토 바란다.

이번 행감은 11월 21~29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정했으나, 24일(토)과 25일(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7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50여개 실과소의 내실 있는 감사는 무리다. 행감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또 집행부에 자료 요청시 최소한 행감일 15일 이전에 제출토록 하라는 조례개정 또한 검토하길 바란다.

이번 행감을 위해 시의회는 564건의 방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의원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하지만 집행부 자료는 행감일 5일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더구나 이 기간에도 토·일요일 끼어 있어 실질적인 자료 검토일은 3일에 불과하다.

물론 사전에 착실하게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며 준비해온 의원 몇몇은 크게 문제될게 없었겠지만, 책자에 의존했던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당시 각 상임위 출석공무원의 직급을 팀장급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바란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주무관들이 행감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워 행정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앞으로 의정부시의회와 시의들은 ‘의정부지역언론사협회’ 보도내용에 대해 눈과 귀를 모두 열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할 것 또한 아울러 주문해 본다.

경기북부종합뉴스(gb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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