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심각한 민간투자사업 차라리 공공부문이 인수....공사채 발행하여 낮은금리 자금조달 가능”,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해야”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이 의정부경전철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정부경전철을 정부가 인수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제안했다.

윤양식 의원은 지난 10일 제21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공공부문은 공사채를 발행하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민간투자사업을 차라리 공공부문이 인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의정부경전철은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포함한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요금 및 사용료 등을 둘러싼 경제․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 개통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의정부경전철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일명 MRG와 관련한 문제와 운임요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2006년에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 추진하여 MRG에 따른 운임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주어야만 하나 올해 7월 개통후 이용수요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MRG 지원은 필요치 않아 현재로서는 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의정부경전철(주)측에서 ‘사업포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며 “의정부경전철의 정부인수 또는 실시협약 변경을 제시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정부인수는 한국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사례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한 민간투자사업을 차라리 공공부문이 인수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공공부문은 공사채를 발행하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재조달을 통해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요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임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 유무를 떠나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요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중에 하나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대중교통시스템 중 도시철도로 분류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을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 차원에서 접근하면 환승할인제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만 하는 부담 또한 수반하게 되는 만큼 MRG문제와 요금문제 등 두 가지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만이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