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이 새해 1월 2일부터 폭력으로 수차례 벌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정식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년 내 5회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 묻지마식 폭력을 행사한 사람,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며, 죄질 불량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 구속 기소하는 등,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피해가 크지 않은 폭력사건의 경우 전과가 많은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기존의 양형 관행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폭’, ‘묻지마식 폭행’ 등 상습·반복적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발생되는 폭력사건을 막기에는 미흡했다”며 “폭력사범은 초기단계에 엄정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반성 없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 강력사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10년 전보다 70% 가량 증가하였고, 여아 성폭행범, 여중생 강간살해범 역시 다수의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며 “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 방지는 물론, 더 큰 강력범죄의 발생을 막아 선량한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폭력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정부지검 3년 내 5회 이상 폭력전과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폭력행사자,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폭력행사자 등에 대하여는 단순 폭력이라 할지라도 정식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 구형 예정이다.

징역형 구형 대상자 중에서 흉기 사용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