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과 지자체에 사과하고 명칭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야“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추진에 대해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양식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로 고속도로의 이용객은 물론 경기북부 주민과 지자체로부터 통행료 인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친 건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에 이어 2012년 12월 27일에 또다시 통행료가 300원 인상됐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전문>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의정부시 43만 시민과 경기북부 316만 도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은 2007년 12월 1일 전면개통한 경기북부 유일의 고속도로로서, 수도권 지역 규제로 지역 불균형과 권리침해가 심각한 실정에서 그나마 경기북부에 사회기반시설이 제공된 요행(僥倖)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건설단계부터 각종 집단민원에 시달렸으며, 운영시점인 2007년부터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해당 고속도로의 이용객은 물론 경기북부 주민과 지자체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간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011년 10월 21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간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2012년 2월 23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통행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9개 시·군은 2007년 11월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공동명의의 요금인하 결의문 채택, 2009년 12월 고양시민회를 중심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2011년 12월 경기도의회 북부구간 요금인상 부당 규탄결의, 2012년 2월 경기북부 시장·군수 공동명의 요금인하 2차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우리시를 포함한 9개 자치단체장이 지난 7일 북부구간이 2011년 11월에 이어 2012년 12월 27일에 또다시 300원 인상된 것에 대해 인상철회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국무총리실장, 국토해양부장관, 감사원장 등에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별다른 정책이나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민간투자법 및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이를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목소리를 이젠 더 이상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조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경기북부 주민과 지자체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국민의 혈세로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체에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통행료만 인상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하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부가세 및 법인세 수입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에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정해진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라!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