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장현철)이 의정부경전철의 이용율 저조와 운영적자 문제 등에 통합환승할인이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통합환승할인 해법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8일 ‘의정부시장의 경전철 환승할인 발언 참으로 무책임하고 단순하다. 한해 약 200억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 퍼줄수 있음을 호도한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통합환승할인 적용 이전에 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전문>의정부시장의 경전철 환승할인 발언 참으로 무책임하고 단순하다.

한해 약 200억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 퍼줄수 있음을 호도한 것

애물단지 의정부경전철의 이용율 저조와 운영적자 문제에 대해 통합환승할인이 해법인양 호도되고 있어 답답하다.

김문수도지사의 지시와 함께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환승할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 이후 경기도는 즉각 해명자료(사실무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월 7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소 6개월 이내에 환승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발언과 환승할인이 해법인양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경전철 통합환승할인 적용 이전에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뒤로 젖혀두고 민간사업자의 부도위기 괴담을 스스로 유포하고 환승할인이 도입 되어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안시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편향적이다.

환승할인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매칭펀드방식(도 30% : 시70%)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21억을 지급한다면 의정부시가 49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더욱 위험한 것은 환승할인 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이용율이 50%를 넘어가는 순간 실시협약에 의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적용되어 최대 30%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환승할인으로 이용율이 간신히 50%를 넘어서면 MRG가 적용되어 협약이용수요(2013년 89,589명)를 기준으로 약 127억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결국 환승할인 도입으로 인하여 환승할인보조금 + 최소운영수입보조금 + 기존의 할인 보조금을 포함하여 매년 200억 이상 의정부시의 혈세가 경전철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된다.

민간사업자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도 따지거나 잘못된 이용수요 예측의 오류를 수정하지도 않고 퍼주기 해법만 제시하는 꼴이다.

의정부시의 한해 가용예산이 200억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면 향후 의정부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눈에 보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환승할인은 이용객의 편의 증대를 명목으로 의정부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법일 뿐이다.

통합환승할인 적용 이전에 시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결정하는 의정부시장은 당장이라도 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경전철 시민모임에서는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일지 설문조사를 시행중이다. 조사결과가 집계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환승할인을 포함한 경전철에 대한 해법찾기와 대안요구를 제출 할 것이다.

환승할인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수차례 운행중지사태 등 시민들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안병용시장은 이미 지난해 7월 17일 담화문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마음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더 이상 약속을 번복하는 시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