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액 74억원 규모로 의정부시 자체부담은 어려워”, 경기도와 협의중

지난 18일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추진과 관련해 이르면 올 12월말까지 준비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추진이 2014년 기준으로 약자할인 등 손실액 20억원을 포함해 손실보전액이 74억원 규모로 의정부시 자체 부담은 어려우나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중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내년 1월까지는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과 관련해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의 개통 이전에 통합환승할인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경전철 통합환승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 운송기관 간의 합의 등이 준비되지 않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市와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 등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의 시급성 등이 부족하여 개통 이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됐으나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경전철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민의 통합환승할인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 측면 보다는 시민이용편의 측면에서 경전철 통합환승 할인을 검토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을 위한 사업기간은 약 6~8개월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등을 감안하여 올해 12월말까지는 준비가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일정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참여를 위해서는 서울시,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대표기관 및 전철연락(連絡)기관과 요금체계 및 배분.정산방법, 통합 회룡역사의 환승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합환승에 따른 예상 손실액은 2014년을 통합환승할인제의 시행시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협약수요 98,472명 대비 예상 이용수요는 34.1%인 33,570명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인한 의정부경전철(주)의 2014년 기준 손실보전액은 약자할인 등의 손실액 20억원을 포함해 74억원 규모로 의정부시의 자체적인 부담은 어려운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통합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道와 市간에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깊은 관심으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의정부시 자체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전체의 일일생활권 형성에 따라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패턴이 광역화되어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통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의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가 도입됐다”며 “통합환승할인제는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2007년 7월에는 경기도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버스·경기버스·수도권전철'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경기도-한국철도간 공동 합의에 따라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해 요금부과 및 배분방식은 1회의 기본요금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배분하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 적용, 최초 10㎞까지 기본요금, 초과되는 5㎞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하고 버스 간 환승손실금은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고, 경기버스로 인한 수도권 전철의 할인액 중 60%는 경기도에서 각 운영기관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환승할인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사업시행자측은 이용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손실금 보전액에 대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난항도 예측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통합환승할인이 시행되면 경전철의 개통이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적용기준(50%)에 미달되는 이용수요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사업시행자의 경영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하고 경전철 경쟁력 강화와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통합환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발생된 경전철 운행중지와 관련해서는 장애발생 설비 등을 보완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의정부경전철에서 이달중 외부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통합환승할인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 운송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관련 시스템구축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손실금의 보전에 경기도 및 사업시행자가 같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재정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정부경전철(주)의 관계자와 시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위기극복의 해법을 찾아내고 관련 시민단체,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포럼을 수시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