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제 22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이은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해 경전철 환승할인 문제를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무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하여 경기도가 손실보조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요청 협의하여 손실금 30% 도비지원 약속을 이끌어 냈고 3월 수도권 연락운송기관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갖고 1회 추경예산에 통합요금시스템 구축을 위한 30억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시는 실시협약 상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사업시행자와 전향적인 자세로 통합환승할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의정부경전철(주)는 손실부담금 등에 대해 오직 기업의 수익논리만을 앞세운 채 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주)는 자신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이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있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현수막을 역사마다 게첨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1인 시위 등을 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의정부경전철(주)는 하루 빨리 모든 문제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치유를 완료하여 관리운영상의 문제로 더 이상 수요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문제를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압박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어 전문이다.

<전문>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운영 실태 관련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은 금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최근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및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기업의 수익성 논리만을 앞세운 채 시민을 볼모로 행하고 있는 전혀 가당치 않은 주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사업시행자의 자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경원선 회룡역)과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으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동․서간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신교통 시스템입니다.

총사업비 6,767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의정부경전철은 2007년 8월에 공사를 착공, 2012년 6월까지 5년간에 걸쳐 완공하고, 7월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개통 운영 중에 있으나, 잦은 고장 및 운행중단, 협약수요의 5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용실적을 보이면서 사업 취지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는 점점 퇴색되어만 가고,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무관청인 시에서는「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을,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1회 요금을 1,300원에서 350원으로 하는 대폭적인 1개월간의 요금할인과「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적용방안수립」등 경전철 운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윽고「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이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있고, 또한 시에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현수막을 역사마다 게첨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1인 시위 등을 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본 사업의 중요변수인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효용함수나 입력변수 등을 사용하여 경전철의 수요가 과다 추정되게 하였으며 수요예측의 오류로 인하여 경전철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폭설이나 혹한 속 안전운행확보를 위한 융설설비의 설계 및 시공이 부적정하여 지난 2012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주행로 결빙으로 인해 총 5건의 급전장애 사고가 발생하였고 추운겨울 폭설 속에서 어린이 및 임산부를 포함한 많은 노약자들이 경전철 고가 선로변을 통해 대피하는 위험천만한 운행실태는 잘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2년 12월 10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과「의정부경전철사업 현안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2013년 7월 17일 제226회 임시회에서「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현재 시와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을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하여 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손실보조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요청 협의하여 2013. 2월 손실금의 30% 도비지원 약속을 이끌어 냈고, 3월에는 수도권 연락운송기관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갖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회 추경예산에 통합요금시스템 구축을 위한 30억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시협약 상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사업시행자와 전향적인 자세로 통합환승할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시행자는 손실부담금 등에 대해 오직 기업의 수익논리만을 앞세운 채 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하루 빨리 모든 문제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치유를 완료하여 관리운영상의 문제로 더 이상 수요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문제를 포함한 최소운영수입보전 문제 해결에 있어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이제 모두 잊고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써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의정부경전철이 시민들이 신뢰하는 의정부의 대표적인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와 더불어 상생발전의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