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1.21㎢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등 2개동에 걸쳐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21㎢가 지난 6일 해제됐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6일부로 의정부시 고산동 등 외 2개동에 걸쳐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21㎢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LH공사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고산보금자리주택으로 주민 불편을 감안한 점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가 안정세에 따른 결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