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83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4호 위반 주장

새누리당 중앙당이 지난 7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또 의정부시 공무원들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접수된 고발장에서 " "피고발인들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9일 '5월 30일부터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선심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경전철 경로무임승차는 시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기에 경로무임승차 발표는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한 선거법 제8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였다.

새누리당은 또 "해당 공무원들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해 안병용 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당 고발과는 별개로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 6월 2일 강세창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안병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 후보를 상대로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5월 30일 실시 발표와 관련해 의정부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제기서는 지난 6월 3일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부지검으로 이첩한 상태다.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발표 관권선거 이의제기서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자체 판단키 어려워 검찰에 이첩했다"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선거법위반을 판단한 상황이 아니어서 고발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발표 관권선거 논란과 관련한 판단의 몫이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검찰의 조사 결과에 지역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