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질타, "호원IC 건설에 10원 한푼 보태지 않은 민간회사가 법적 근거 내세우며 요금 징수"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호원 IC 통행료는 민간회사 배만 불리려고 시민 지갑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의정부시가 전면에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5일 구구회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원 IC 개설에 따른 통행료 인하'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원 IC 개설 시행사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질타한 뒤 "호원 IC 건설에 10원 한푼 보태지 않은 민간회사가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요금을 징수하려 한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봉이냐"고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현재 일산 I.C와 고양 I.C구간의 통행료는 킬로미터당 476원으로 남부보다 10배에 이르러 북부구간 중 제일 비싼 요금이 과금되고 있다"며 "그러나 12월 말이 되면 북부구간의 제일 비싼 요금을 내는 I.C는 킬로미터당 5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호원 I.C로 바뀌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의정부시가 전면에 나서 해결해 달라"며 "현재 성남 I.C와 분당 I.C의 경우 일정부분 요금이 할인되고 있는데 호원 IC도 이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호원 IC 개설에 따른 통행료 인하 관련 5분 자유발언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호원 I.C 건설은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I.C의 교통 분산 효과와 경기북부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한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강세창, 김태은 시의원은 호원 I.C 영구 건설을 위해 의정부역 앞에서 삭발 투혼까지 벌여가며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 온 결과 마침내 2012년 호원 I.C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뜰 수있었습니다.

호원 I.C 건설은 단순한 I.C 건설이 아닌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영원이 담긴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호원 I.C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호원 I.C 개통으로 자칫 의정부시민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호원 I.C 진출입 방향으로 요금소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용요금을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정부 I.C와 호원 I.C간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1,000원이라는 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2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이용하는데 1,0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인근 고양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피해영향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남부구간은 킬로미터당 50원의 이용료를 받는 반면 북부구간은 132원의 통행료가 징수됩니다.

일산 I.C와 고양 I.C구간의 통행료는 킬로미터당 476원으로 10배에 이르러 북부구간 중 제일 비싼 요금이 과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월 말이 되면 북부구간의 제일 비싼 요금을 내는 I.C는 호원 I.C로 바뀌게 됩니다. 킬로미터당 5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원 I.C 개설 운동이 한창이었던 2007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의정부 I.C와 호원 I.C 설치 구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미만으로 I.C를 건설 할 수 없고, 건설비용도 1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답변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정치권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호원 I.C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호원 I.C의 건설의 총 사업비는 552억원입니다. 이 돈은 정부와 의정부시가 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호원 I.C 건설을 위해 10원 한 푼 보태지 않은 민간회사가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를 비롯한 어느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의정부시민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반세기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원 IC를 이용하면서 또다시 1,000원 이라는 통행료를 내야만 합니다. 의정부시민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봉입니까?

민간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왜 우리 시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합니까?

호원 I.C 개통에 대한 기쁨 보다는 아픔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호원 I.C 통행료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의정부시가 전면에 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성남 I.C와 분당 I.C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요금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호원 I.C도 이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800원의 불암산 톨게이트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호원 I.C를 이용해 불암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800원만 과금하는 방식입니다.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기만 해도 시민들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호원 I.C 개통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호원 I.C가 자칫 민간회사의 배만 불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